감사관실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뉴스/소식

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이들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법조인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냈다.

그러면서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법조인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23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잇달아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법조인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탄핵과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대법관 9명 탄핵, 특검 수사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 와중에 나온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법관은법조인으로 제한되고, 시민들의 재판 참여는 배심원제도(1심)로 보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등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입맛.

경찰 수사권 확대로법조인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채용된 변호사 특채 경찰 5명 중 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후 퇴사를 결정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매년 진행 중인 변호사 특채도 1대 1에 가까운 저조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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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