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적용대상임을 > 뉴스/소식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 상정에 앞서 "(규정의 미비로) 헌법상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헌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형사재판절차를 중지해 헌법상불소추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있지 않다”라며 “(이번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해 헌법상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민주당) :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불소추권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 보호막이 사라짐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도.

국민에게 넘겼다는 말이 나온다.

헌법 84조 해석 논란 만약 이 후보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불소추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정창준 : 가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 진행 여부도 쟁점입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불소추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형사소송법 284조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가 소추주의에.

민주당) :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

http://aeonianrecor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