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감사를 한 결과 교직원 부당 채 > 뉴스/소식

4월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한 결과 교직원 부당 채용,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 등이 적발됐다.

또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교비회계에서 유흥주점, 노래방 사용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인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하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학생들은 과도하게 축적된 적립금부터 소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사립·전문대학교비회계적립금은 총 10조6,202억 원에 달했다.

그중 적립금 3,000억 원을 넘어선 상위 6개 대학(고려대·수원대·성균관대·연세대.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 수탁기관 운영비를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교비회계지출'로 판단,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동서대 제공]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대학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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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대비 학생에 대한 투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를 더한 값(총교육비)을 재학생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 금액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광역시로부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29억5천여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학교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혐의다.

토지 보상금은 별도 계좌로 대체 송금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지 보상금 29억 5천여만 원을 인천시로부터 받고서도 이를 학교교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 별도의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함으로써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

있는 것은 학교회계, 특히 학교회계가운데 하나인교비회계이다.

교비회계가 사립대학의 일반적인 수입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교비회계수입은 등록금, 국고보조금, 차입금, 자산 및 부채 수입, 미사용 전기이월 자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사립대 수입에서 등록금.

대학 수입 중 법인 전입금 비율은 4.

2%에 그치고 등록금 의존율이 50.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서강대의 경우 2024년교비회계기준 617억원, 국민대는 1574억원의 적립금이 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고려대는 4187억원, 연세대는 6182억원이 적립돼.

86%의 응답자가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보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보유한 재정이 점차 감소,교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합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면서도 “학교 본부로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 손실분을 전액 보전받고, 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