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던 공급확대 없었다… 업계 "7~8월 정부대책 기대" > 뉴스/소식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불안한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빠지면서 자칫 공급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용인 고기리 실버타운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하며 대통령 공약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보고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을 5대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제주·강원·전북 등은 특화된 자치·산업 축으로 육성해 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정책 부문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방안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19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 없이 규제 확대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해 전세대출 규제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대출은 보호 대상이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 월세로 내몰리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DSR 확대는 월세 전환을 유도해 주거비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 금리와 공급인데, 현재 금리는 하향 안정 중이므로 남은 카드인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공급이 풍부한 지방은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핵심은 수요가 몰린 지역에 주택을 얼마나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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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규제완화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합수 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주거 전환이 빠른 공급책이지만 이번 보고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교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인허가 단축 등 정비사업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정비사업에 걸린 시간과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도심 내 공급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7~8월 중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4기 신도시 건설'이나 '정비사업 활성화'가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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