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 뉴스/소식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2일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과 민원 현황은 크게 줄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는 이날부터 같은 해 2월 말까지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옥외광고물법이.

위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게시기간 15일 이내 등옥외광고물법에 맞게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최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의정부시 소재 흥선광장교차로와 경민광장교차로 인근 대로변.

▲전북 익산시의 지정 게시대 사례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의 지정 게시대 사례 ⓒ프레시안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개정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당현수막'은 적용 예외 대상이 됐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산구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전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집회 장소로 신고 되지 않은 육교 위 현수막과 태극기 등 20여개를 모두 철거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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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위험 간판 등 게시시설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설·강풍에 취약한 위험 간판 점검 및옥외광고물법안전기준에 따른 간판의 부식 정도, 접합 상태, 배전 상태 등이며 구는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업주에게 자진 철거 및 보강.